고노 “수출규제 관둘 수도” 다카이치 “美 미사일 배치하겠다”

외교 안보부터 경제, 성평등 정책까지...
日 차기 총리 후보 정책 총정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자들이 18일 수도 도쿄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토론회에 앞서 좌우명이 적힌 한자 문구를 들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장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관,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자민당은 오는 29일 총재 선거를 하며, 여기서 뽑힌 신임 총재는 내달 4일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차기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고노 다로 행정개혁장관,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관,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등 네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후보들은 17일 정견 발표, 18일 일본기자클럽 주최 토론회, 20일 당 청년국·여성국 주최 토론회, 23~25일 온라인 정책토론회 등 다수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정책과 총리가 됐을 경우 정권 운영 방침 등을 밝히고 있다.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부터 외교안보 정책, 경제정책, 왕위계승 문제 등 각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20일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여성 정책을 포함해 역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네 후보는 지상파 TV 프로그램에도 적극 출연해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있다. 일본의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큰 관심사인 만큼, 토론회와 TV 출연 등을 통해 드러난 네 후보의 정책을 소개한다.

외교·안보 정책 큰 차이… '미 미사일 일본 배치'부터 '평화주의'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이다.

먼저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장관은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입장에 매우 강경하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능케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는 미군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부터 필리핀 등까지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이다. 중국을 겨냥해 경제안보 포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도 “적 기지 공격 능력도 옵션”이라고 말하고 중국을 겨냥해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과 경제안전보장 담당 장관을 신설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비교적 강경한 대중 정책을 밝히고 있다. 반면 노다 대행은 그와 함께 출연한 TV 프로그램에서 “인접국과의 충돌은 피해야 한다”며 “미중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현명하게 교섭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의 발전 모델을 세계에 발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당시 외무장관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는 “위안부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미래를 향해 무엇도 약속할 수 없다”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장관이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역시 외무장관과 방위장관을 역임한 고노 장관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보다는 국제적 틀을 통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장관 당시 육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중단한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은 추적하기 어렵다”며 이미 시대적으로 뒤처진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소송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할 문제라고 했지만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중단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양국이 대화를 통해 처음에 일본이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됐고 양측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의 경우 일본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가 동의했다. 다만 노다 대행은 “은밀한 정보수집이 납치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데 정체된 것 아니냐”며 “아베·스가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지만 여태까지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자민당 총재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세이코
일반	-사이버, 우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자위대 능력 강화	-미사일 방어체제 충분한가. 적 기지 공격능력도 옵션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가능케하는 법 정비 실현 -정보통신성과 사이버시큐리티청 신설	-인접국과의 충돌을 피해야. 평화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의 발전 모델을 세계에 발신
대중	-국제 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아가야	-쿼드를 비롯해 다양한 틀을 활용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안전보장 담당장관, 인권 담당 총리 보좌관 신설	-경제안보 포괄 법 제정해 중국 경제안보 위협 대응해야 -미군의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미중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현명한 교섭 역할 해야 -‘대만 유사시’ 발생 가능성 높다고 생각
대한	-국가 간 조약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수출규제는 양국이 의논해 불필요하다면 폐지 가능	-위안부 합의도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어. 공은 한국에 있다
대북	-정보 수집능력을 높여 나가야.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하고 메시지로 상대방에 전달해야.-북일정상회담은 가능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정상회담 등 모든 수단 동원	-납치 문제 해결 위해 북일정상회담 목표-NHK를 통해 납치 문제 적극 알리겠다	-정보수집을 은밀히 해야 납치 해결로 이어질 텐데 정체된 것 아니냐. 아베ㆍ스가 정권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진전된 것은 하나도 없다.

경제정책은 분배에 더 초점… ‘최저연금 보장’ 주장도

경제정책은 분배에 좀더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고노 장관은 ‘아베노믹스’의 결과 기업 이익은 늘었지만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목표는 임금”이라는 점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배율을 높인 곳에 법인세 특례를 주는 제도 등을 마련해 기업이 임금을 올리고 국민 생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최저연금 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최저연금은 보험료가 아니라 소비세 등 세금을 활용해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소비세 인상이 동반된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반대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아베노믹스의 금융완화 등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유지하되, 이익이 기업에만 있고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 ‘중간층에 대한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레이와판 소득 배증 정책’이다. 성장 촉진을 위해 소비세는 10년 정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다 대행은 교육이나 어린이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으로 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사나에노믹스’를 주창한 다카이치 전 장관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장관이 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이날 아베노믹스를 계승한 경제 성장 정책인 '사나에노믹스'를 제시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원전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고노 장관이 사실상 ‘탈 원전’을 주장하고 다른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고노 장관은 원전 폐기물 등의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신증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존 원전의 수명이 다해 폐로하면 최종적으로 원전이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나 노다 대행 등은 당장 국민 생활의 불편이나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가동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소형 원자로나 핵융합 발전 등 신기술에 더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자민당 총재 후보의 경제 정책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세이코
성장/분배	-‘아베노믹스’는 기업 이익만 늘어. 노동 분배율을 높인 곳에 법인세 특례 등 마련해야 ‘목표는 임금’	-‘레이와판 소득배증’으로 중간층에 분배를 강화-소비세는 10년 정도 올리지 않을 생각.	-‘사나에노믹스’로 성장 분야의 투자 촉진	-교육ㆍ어린이에의 투자를 최대로 하는 성장전략
연금 정책	-연금구조 개혁 및 최저보장 필요. 최저보장 재원은 보험료 아닌 세금으로 해야. 소비세 활용	-세금방식 전환은 소비세 인상이 필요해 반대. 현행 제도에서 후생연금 대상자 확대하는 형태가 바람직.	-기초 연금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 국민 부담 늘어나.	-일본 연금제도는 세계적으로 신뢰 높아. 중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계산된 것.
에너지 정책	-수명이 다 된 원전을 폐로하면 원전은 계속 감소(탈 원전) -가동 중지된 원전 재가동은 허용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 정책 폐기해야 -재생에너지 최우선	-갑자기 원전을 없애면 국민 생활이나 사업 활용 유지 어려워	-소형 원자로나 핵융합 발전 등 신형 원전 개발에 투자해야 -환경에너지성 창설 -소문피해가 우려되는 동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반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지열발전 개발 추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노력. 해상풍력 등 보정예산으로 지원

성평등 정책, 왕위 계승, 아베 스캔들 재조사 입장에도 차이

네 후보는 개혁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성평등 정책과 왕위 계승에 대한 입장에도 차이를 보였다. 가장 보수적인 다카이치 전 장관은 여성이지만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는 반대한다. 선택적 부부 별성제란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의 성을 써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원하는 경우에는 결혼 전 성을 유지해도 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전 장관은 자신도 성적인 혐오 표현이 담긴 욕설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적 괴롭힘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여성 정치인이 유권자를 만날 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듣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은 채, “국민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노다 대행은 이미 자민당 내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주도했고, 고노 장관은 선택적 부부 별성제는 물론 동성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차이는 역시 자민당 내 보수파가 주목하는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입장에도 반영됐다. 일본의 왕위 계승은 원칙적으로 남성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현재 왕족의 수가 너무 줄어 여성에게도 왕위 계승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내 보수파들은 극도로 반대하는 쪽이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전 장관은 남성 왕위 계승을 유지할 것을 지지하고 여성 계승에 반대하고 있다. 고노 장관은 “정부에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진행중인 논의를 존중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다 대행은 “남성 승계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여성 승계도 하나의 선택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8년 3월 12일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학재단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재무성의 문서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도쿄=AFP 지지 연합뉴스

한편 모리토모 학원 특혜 지원 관련 공문서 위조 의혹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 대납 등 아베 내각 당시 이뤄졌던 여러 의혹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다 대행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조사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에 영향력이 강한 아베 전 총리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다 대행만이 “공문서 폐기는 절대 안 된다”며 “반성하고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층이 중요시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도 달랐다. 다카이치 전 장관은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를 포함한 개정을 약속하고 있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이 정리한 4개 항목 개정은 임기 내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고노 장관은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해 나간다”는 쪽이고, 노다 대행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민당 총재 후보의 기타 정책

	고노 다로	기시다 후미오	다카이치 사나에	노다 세이코
성평등 정책	-선택적 부부 별성제 및 동성 결혼 모두 찬성	-선택적 부부 별성제는 국민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논의 필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반대-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적 괴롭힘 대책 강화	-여성,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지향 -총리 취임 시 내각 절반 여성 각료 임명-선택적 부부 별성제 의원모임 주도
왕위계승	-정부의 전문가회의 논의를 존중	-왕위 여성승계에 반대. 왕적을 떠난 남자가 복귀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	-남성 왕위 계승 유지를 지지. 옛 왕족의 황적복귀를 검토	-남성 계승 유지는 (왕족 부족으로) 어려우므로, 여성 승계를 하나의 선택지로
모리토모 학원 의혹 재조사	-공문서 관리는 중요하지만 재조사 필요는 없다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	-문서 위조는 없어야 한다. 소송 중이므로 재조사는 언급 않겠다	-공문서 폐기 절대 안 돼. 반성하고 재조사해야
헌법개정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을 추진	-자민당 개헌안 4항목을 총재 임기 안에 개정 목표	-새로운 헌법제정이 필요. 9조는 개정해야	-개헌 항목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판단
코로나19 대책	-록다운 가능한 법 정비 검토 -디지털에 의한 지원금 지급 신속화	-인파 증가 억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 의욕 -건강위기관리청 신설	-록다운 가능한 법 정비 검토 -국산 백신ㆍ국산 치료약 조기 개발	-록다운에 반대 -감염대책으로 경제활동을 삼가는 사람에게 현금 일률 지급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