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착한 적자',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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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에서 개최된 지방공기업학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이다. 우선 많은 국민들이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방공기업의 정책방향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문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자치발전의 주요 이슈인 '지역 광역화', '지역 소멸',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주문했다.

지방공기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해왔고, 백신 접종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교통, 체육, 문화, 공원, 상하수도 등의 생활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산업단지 건설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지방공기업은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시행방안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균형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지방공기업의 문제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 따르면, 40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의 증가로 경영손실 총액은 전년 대비 73.6% 확대되었다. 그 원인은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승객 감소 등이다.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38.2%에 불과하고, 특히 하수도의 약 절반에 달하는 50개 기관의 요금 현실화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 평균 약 35%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착한 적자'로 불리는 재정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요금 현실화와 무임승차 등에 대한 대책은 물가정책, 노인복지정책 등과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효과성을 우선하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 지방공기업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으로 이용객 확보,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과 동행 등 다양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의 손실은 노인복지, 교통복지 차원의 국비지원 방안과 함께 교차보전, 물가연동, 요금조정 등 지역 차원의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공공서비스 체계는 자치발전 정책과 연계해 광역화해야 한다. 지역소멸과 일자리 창출, 지역의 광역화 등은 현재 자치발전 정책의 키워드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는 청년 유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소멸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메가시티로 대별되는 지역의 광역화가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의 고급 일자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광역화는 행정 단위의 통합보다는 기능적 통합으로 중심 도시가 아닌 도시 간 네트워크화를 기반으로 하는 단계별, 상호의존적 도시발전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약 1,00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 형성은 글로벌 공급체인, 고급 서비스 산업, 정보 발신 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고급 서비스 산업은 고급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

자치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은 단위 행정구역 중심의 교통, 관광, 환경, 도시개발, 상하수도 등의 공공서비스를 광역화하는 것이다. 부·울·경을 포함한 광역도시권에서는 광역교통본부와 광역관광본부를 공동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경험이 있고,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역의 숙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변화와 혁신으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자치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