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되면… 한은 “성장률 매년 0.3%포인트 감소”

한은 "탄소세 수입의 50% 친환경 투자 시
성장률·물가 부정적 영향 상당 부분 상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에 탄소세가 도입되면 2050년까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영국·프랑스 등 25개국에서 실시 중에 있다. 한국은 현재까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 등에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탄소세 부과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낮출수록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각각 1.5도와 2도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분석결과, 1.5도로 상승폭을 억제할 경우, 2도로 억제한 것과 비교해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대 4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탄소세 수입을 탄소저감 기술 등 정부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됐다. 한은이 정부 투자 규모를 매년 'GDP의 1% 수준’과 ‘탄소세 수입의 50%’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 ‘탄소세 수입의 50%’를 투자할 때 부정적 효과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2050년엔 GDP의 최대 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