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20만 명...박완주 "최대한 수용하지만 88%는 불변"

입력
2021.09.15 12:00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3일 기준 20만7,000명
지난해 이의신청 40만 건 중 34만 건 수용
88% 지급기준 안 변해...'고무줄 지급'은 오해"
"야당의 '제보사주' 주장은 명백한 물타기
'검당유착'이 '고발사주' 의혹의 본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양천구청 제공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에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논란에 대해 "이의 신청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일뿐 지급 대상 기준 88%는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에서 지급 기준 대상을 90%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란 예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15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지 이의신청이 많아 대상자를 임의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당과 정책위가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88% 선별 지급에 따른 한계는 이미 당정은 물론 언론에서도 예상됐던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 때도 40만 명 정도가 가구 변동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었고, 이번에도 88%에 지급하기로 해 불가피하게 경계에 계신 이의신청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지급 전에도 지역 건보는 소득 반영이 19년도분에 대해서 20년 신고분 종합소득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생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한계로) 불만이 생기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상을 늘리겠다 또는 정책이 우왕좌왕 고무줄처럼 한다, 이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준 이의신청자가 20만7,000명 중 기준일부터 지급일 사이에 출생 이혼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가구 변동 이의신청이 7만9,000가구, 건보료 조정에 따른 소득기준 이의신청이 약 7만8,000명이 된다"며 "이의신청 기간이 11월 12일까진데, 소득 기준은 이번에 처음 사용해 얼마나 이의신청이 들어올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제 재난지원금 수령자가) 88%보다 상향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전 국민에 지급할 때도 이의신청 40만 명 중 34만 명 정도는 인용(수용)했다"고 했다.

'차라리 전 국민에 모두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박 정책위의장은 "그 방식도 정부, 야당과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재정 당국은 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표했다"며 "전 국민에게 똑같이 준다면 전혀 불균형 개선 효과가 없다는 재정 당국의 입장을 여야가 수용했던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야당의 '제보사주' 주장은 물타기...검찰과 야당 유착이 본질"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야당의 '제보사주' 주장은 명백한 물타기로 규정했다. 그는 "고발사주한 경우 만약 검찰이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면 '정치 개입', 그것(고발 사주)을 야당을 통해서 했다면 '검당유착'이 본질"이라며 "이미 공수처와 자체 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설은 이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야당이 제보사주를 주장하기 이전에 누가 (제보) 받았고 등을 먼저 조사하고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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