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2% 자르더니 이의신청 폭주에...민주당 "포괄적 수용"

입력
2021.09.09 12:30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예산 충분" 진화
누리꾼들 "임기응변식 행정의 진수" 분통

추석을 2주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애매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그러나 싸늘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의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게 맞았겠다"거나 "애당초 기준 자체도 모호하더니, 국민들을 왜 떼쓰게 만드냐", "주먹구구, 임기응변식 행정의 진수"란 부정적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12%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폭주하는 것과 관련,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만5,800여 건(7일 기준)이 신청됐다.

박 의원은 구제 대상으로 ①이의신청 기준(6월 30일)과 지급신청일(9월 6일) 사이 가구 구성원 숫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 채 책정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문제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공식 사용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약국, 안경점,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뉴스1

박 의원은 "행정력으로 선별을 해왔지만, 88%가 아닌 실제로는 87.9%가 선정됐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경계선에 있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의신청 기준에 부합하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이 잠정적으로 있다고 하면, 선제적 행정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수긍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결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개별 구제에 나서면 예산이 초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래 추계할 대상도 88%에 딱 맞춰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 1~2% 정도 약간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기준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해 애당초 선별 지급이 아닌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경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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