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 사주 실행됐다면, 윤석열·한동훈이 수혜 가능성"

국민의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석열 '손준성 인사' 개입설에 "그런 얘기 떠돌아"

▷양경숙 더불민주당 의원=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 가족을 위해서 고발장을 대신 써주고 서로 ‘윈-윈’ 한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 장관= “지난해 4월 3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된) 고발장은 피해자가 윤 검찰총장과 부인(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으로 돼 있다. 고발장에 따른 고발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수혜자가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손 검사 인사 입김 설을 제기했다. 자신이 장관일 때 손 검사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유임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유임을 요구했고 결국 석연찮은 이유로 유임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 "(추 장관 주장에 대해) 아는 게 있는가."

▶박 장관= "그런 얘기가 떠돌아 다니는 것도 사실이다.”

▷양 의원 “누구한테 들었나.”

▶박 장관= “지금 말할 것은 아니다."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 아닌가"에 조건부 '동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사적 보복과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표적 수사이며 권력 남용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섣불리 결론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조금 전 기사에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자료를 받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러면 의원님 말에 가깝게 가는 것 같다”고 보조를 맞추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김 의원과 손 검사와의 유관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기정사실인 것처럼 오도 유감"

박 장관은 평소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런 박 장관이 의혹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이만희 국민의힘은 의원은 “오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다루는 회의"라며 "우리 당의 유력 대선후보(윤 전 총장)와 관련된 발언들이 마치 기정 사실인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항의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최재원 인턴기자

김세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