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공약인 연금개혁에 손을 놓으면서 내년도 4대 공적연금 지출이 6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59조2,8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지출액 55조8,236억 원 대비 6.2% 증가한 것이다.
2017년 해당 지출액은 45조 원이었다. 5년 만에 15조 원, 33%가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고령화 등에 따라 지출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운용계획상 지출액은 2023년 65조1,174억 원, 2024년 70조614억 원, 2025년 75조3,616억 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기금 적자 등에 따른 정부 부담금도 내년 8조7,000억 원, 2025년엔 10조4.300억 원대로 늘어난다.
현행 4대 공적연금은 적게 부담하고 높게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부담을 높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급여의 9%(근로자부담 4.5%), 소득대체율은 44.5%까지 조정됐다. 그럼에도 기금은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과 연금 지급조건이 국민연금보다 후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만으로 지급이 안 돼 연간 7조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9년 8월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유보되자 연금개혁 추진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그럼에도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등 적극적인 연금개혁 공약을 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의원(출마 포기), 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등이 고작이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어설픈 청년공약만 내세울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공약을 낼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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