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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데이트폭력 피해 하루 113명꼴… 불안에 떠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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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부터 성폭력, 불법촬영, 데이트폭력까지 여성 대상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여성들은 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일상도 순탄하지 않다. 가사와 육아 부담을 여성이 훨씬 많이 떠안는다. 일과 가정 양립이 힘들다 보니 일자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고 남성과의 임금 차이가 줄며 전반적인 삶이 개선된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 각종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5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은 각각 3만1,396건, 9,858건이다. 1년 동안 총 4만1,254건으로, 하루에 113건씩인 셈이다. 6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각각 2,610건, 2,621건씩 증가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다양하다. 2019년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5만9,472명으로 6년 새 4만1,472명, 즉 3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촬영 검거인원은 2,858명에서 5,556명으로 2배나 급증했다. 스토킹 검거 건수는 600건에 육박한다. 6년 전보다 269건(312건→581건) 증가한 결과다.
검거 수가 늘었다는 건 폭력 자체가 늘었다는 얘기도 된다.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점차 다양화하는 여성폭력의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게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며 "동시에 예방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 개인적인 일로만 인식했던 폭력 감수성의 제고, 경찰의 적극적인 검거 등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전 인식도 저조하다.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27.6%로 남성보다 8.4%포인트 낮았고, 다양한 안전 인식 항목 가운데 특히 범죄안전의 성별 격차가 10.5%포인트로 가장 컸다.
고용과 소득도 열악한 환경이 확인됐다. 2020년 여성 고용률은 50.7%로, 남성(69.8%)과 19.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남성(29.4%)보다 15.6%포인트 높은 45%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은 24.1%로 남성(12.0%)보다 12.1%포인트 높다. 자연히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69.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격차 12.8%를 훨씬 웃도는 차이다.
고용의 질이 낮은 이유는 가사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정 내 성역할 고착화→일·가정 양립 어려움→경력단절→첫 직장보다 하향해 재취업' 굴레의 악순환이라는 게 여가부의 분석이다.
실제 2019년 아이를 낳은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은 63.6%인 반면, 남성은 1.8%에 그쳤다. 맞벌이 가구더라도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7분을 가사에 쓴다. 남성은 54분에 그친다. 심지어 아내만 일을 나가는 외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2시간 36분으로 남편(1시간 59분)보다 37분 더 집안일을 한다.
김 국장은 "가사와 돌봄이 쏠려 일을 유지하기 어렵고, 채용, 배치, 승진 등 인사관리에서의 성차별 등으로 선진국 대비 여성 고용 환경이 뒤처진다"며 "성평등한 노동시장과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 컨설팅, 상장법인 성별 임원 수와 임금 발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서비스 등 올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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