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조 국방계획 발표... 군 신뢰 회복이 더 시급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달 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향후 5년 동안 31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0조 원 규모인 국방예산을 연평균 6%씩 인상, 2026년 70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현실을 감안하면 튼튼한 안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정찰위성 및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 육해공군을 첨단과학기술 군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중기계획 청사진은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에 필적하는 전략무기의 도입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사거리와 파괴력을 획기적으로 늘린 전술핵무기급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앞당길지도 주목된다. 병력이 점차 감소하는 국방 현실에 비춰볼 때 첨단전력 도입이나 직업군인과 간부 위주의 부대구조 개편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전력보강과 함께 국방부는 신뢰받는 군대를 만드는 데도 주력해야 한다. 최근 육해공군을 돌아가며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과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거의 바닥 상태다. 후진적 사건사고는 과학기술로 무장한 첨단군대의 청사진을 무색하게 한다. 국방부는 무기와 부대구조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병영문화 선진화 등 안보 소프트웨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기 바란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55조 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9% 정도가 된다. 국내총생산(GDP) 1% 정도를 국방비로 쓰는 일본은 내년 국방예산으로 약5조5,000억 엔(약 58조 원)을 책정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3년에는 우리 국방비가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마저 지역 안보정세 불안을 이유로 전략무기 보강을 경쟁하면서 동북아가 군비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