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vs 투사... 여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부터 기싸움

민주당, '친문' 김종민 김용민?
국민의힘, '전투력' 전주혜 최형두
전문가 인선 놓고도 기싸움 팽팽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협의체 구성원 8명은 26일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 법안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강성', '투사'로 평가받는 의원 2명씩을 먼저 인선하며 '양보 없는 전쟁'을 예고했다. 목표는 각각 '민주당안(案) 사수'와 '완전 폐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체에 참여할 의원으로 김종민·김용민 의원, 전주혜·최형두 의원을 각각 확정했다. 양측 모두 언론인과 법조인 출신이 1명씩 참여했다. 양당은 조만간 외부 전문가를 2명씩 인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강성 친문재인계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자 출신에 재선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해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추동했다. 변호사 출신인 초선 김용민 의원은 당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아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민주당안의 핵심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내에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가 특위위원장을 맡은 뒤 기류가 확 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 출신의 중진급 의원도 검토했지만, 초선을 인선한 국민의힘에 맞춰 체급을 낮췄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투력 있는 초선 의원들을 앞세웠다.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개정안의 부당성을 앞장서서 지적해왔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독소조항의 위헌 요소 등 법리적 문제를 짚어내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 인선을 놓고도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당 몫으로 누가 참여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다수 언론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폭을 넓혀 적합한 인사를 물색 중이다. 그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 공감해 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 민언련 소속 인사들의 합류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장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적임자를 찾을 때까지 인선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7일 본회의에 민주당안을 그대로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