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에게 퍼준다? 인구는 20%...예산은 600조 중 20조"

청년정책조정위 발표 이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년 인구가 전체 20%... 부족하지만 조금씩 메워"
보건의료노조 협상 "카드 다 나와...의지 보일 것"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의 발표를 주도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청년대책 총 규모가 23조 원에 이르면서 '청년세대 표를 향한 현금 살포'라는 지적에 "퍼줬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 실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 전 국민의 20%다. 내년 예산이 600조 원이 넘는데 단순하계 계산하더라도 20%면 120조 원이 돼야 하는데 20조 원 주고 퍼줬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년 세대를 놓치면 우리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라며 "작은 돈이지만 청년들이 자립하고, 일자리 얻고, 미래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하지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서 다 메워 줬다고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청년대책 가운데 저소득층 대상으로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근본 대책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을 두고 "종합 대책인데, 월세만 떼어놓고 보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들이 주거를 탐색하고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주거상담교육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테마형 공공임대주택 제도,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등도 도입하는 등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당장 안 되는 건 중장기 논의"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담화문 발표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나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과 코로나19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의 요구사항이 합의되어야 총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뉴스1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정부와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구 실장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는 과정에서 우리 보건의료노조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 타협을 해서 위기상황하에서 노조가 파업해서 국민들이 어려움 겪고 이런 일 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 카드는 다 나왔다"며 "거기에 대해서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확실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확약도 하고 또 당장 안 되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①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②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③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규칙적인 교대근무제 시행 ④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대 ⑤야간 간호료 형평성 제고 등이 수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의 협상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신이 없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