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예산안 14.5% 늘린 1조4115억… '여성' 비중은 소폭 감소

양육비 인상, 공제혜택 확대 등?
한부모가족 예산 1146억 증액
여성정책 비중은 8.3%→7.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2022년 예산으로 1조4,115억 원을 편성했다. 2019년 처음 1조 원을 넘긴 뒤로 매년 증가세인 여가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가족'과 '청소년' 분야다. 내년도 예산안에선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전체 총액이 불어났다. 비중이 줄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1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본예산 1조2,325억 원보다 14.5% 증가한 1조4,115억 원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각 정책 분야별로 따지면 △가족 8,775억 원(62.2%) △청소년 2,475억 원(17.5%) △권익 1,350억 원(9.6%) △여성 1,050억 원(7.4%) △행정지원 등 기타 465억 원(3.3%)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부분은 가족정책 중 한부모 관련 예산이다. 월 10만 원이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혜택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도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146억 원 늘어난 4,213억 원으로 책정했다.

교육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예산 증가폭이 두 번째로 크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251억 원(전년 대비 17억 원 증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쉼터 개수 확대 및 쉼터 급식비 인상 등에 585억 원(45억 원 증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에 81억 원(9억 원 증가)이 편성됐다.

여성 정책은 고용 부문을 제외하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경력단절 여성 채용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금 확대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관련 예산이 25억 원 늘어난 304억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확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에는 각각 1억 원, 3억 원 증가한 4억 원, 32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8.3%)와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 중 여성 정책 비중은 약 1%포인트 줄어든 셈이다. 생각보다 비중이 적은 건 여가부 여성 정책의 성격 때문이다. 주로 부처 대상 성평등 정책 권고,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는 거리가 있다. 성범죄 관련 정책도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 협조 없이 여가부가 주도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도 여가부가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 수가 아직 많지 않고 대규모 사업은 주로 양육비 지원 등 돌봄 영역이다"라며 "내년 예산안에는 특히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 비중을 많이 늘렸다"고 설명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