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개∙고양이, 식용 도살∙판매 금지 찬성"

어웨어,?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개, 고양이 식용 도살·판매 행위' 금지에?78.1% 동의
10명 중 3명, "현행법으로 동물학대 예방하기 어려워"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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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들이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서 사육되고 있다. 어웨어 제공

국민 10명 중 8명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물복지문제 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20~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78.1%(1,562명)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이 문항은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고, 그 성분이 들어간 음식의 매매를 금지한 대만의 동물보호법 조항을 참조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48.9%(978명)에 달해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어웨어는 분석했다.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데 78..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어웨어 제공

연령별로는 30대(81.1%)와 40대(81.9%)의 찬성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69.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남성(73.2%)보다 여성(83%)이, 도심(77.7%)보다 농어촌(80.5%)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농어촌에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농장이나 개식용을 목격한 이들이 많아서라고 어웨어는 설명했다. 진보(79.9%)와 중도(79.8%)층이 보수(74.9%)층보다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81.6%)의 찬성 비율이 기른 경험이 없는 응답자(77.7%)보다 높았다.

이번 개식용 금지 찬성 비율은 이전 조사 결과들보다 높은 편이다. 2018년 리얼미터가 동물해방물결의 의뢰로 개 도살 금지법 제정을 놓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44.2%로 '반대한다'는 응답 43.7%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10명 중 9명 "동물 사육 기준 법으로 정해야"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웨어 제공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30.6%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기를 때 기본적 사육 기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응답자의 90.3%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동물의 기본적인 관리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물을 다루는 학대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의견이 8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을 다루는 학대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법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 어웨어 제공

이외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81.5%) 등 동물을 방치하거나 기르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데 80% 이상이 동의했다.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6.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으로 97.3%가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서 피학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8.3%는 학대자가 일정 기간 다른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기동물은 기르는 사람 책임감 부족 때문"

개가 바닥에 구멍이 뚫린 뜬장에서 사육되고 있다. 어웨어 제공

유기동물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6.5%로 가장 많았다. △동물유기에 대한 처벌이 낮음(58.5%) △쉬운 반려동물 매매(47.7%) △동물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 미흡(3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려동물 의료시스템,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은 27.7%로 비교적 적었다.

한편 개인이 애완용으로 수입?생산?판매하거나 구매?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하는 '백색목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3%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6종 외 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89.3%로 더 높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수입, 수출, 검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96.8%로 매우 많았다.

지인에게서 '무료 분양'이 가장 많아

이번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3.9%였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현재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36.7%로 도심(22.3%)보다 높았다. 기르는 반려동물 종은 개가 66.9%, 고양이가 28.7%로 나타났으며 개의 경우 평균 1.26마리, 고양이의 경우 평균 1.56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반려견을 기르는 응답자 중 동물등록을 한 비율은 76.8%였다.

응답자 중 66.9%가 개를, 28.7%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어웨어 제공

반려동물을 기르게 된 경로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이 42.8%로 가장 많았고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30.6%), '길에서 구조'(11.7%), '개인 브리더에게서 구입'(9.6%), '지인으로부터 유료로 분양'(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과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은 각각 2.9%와 2.5%에 그쳤다.

반려동물 등록제 갱신 등 제도 개선해야

올해 초 지자체 보호소에 입소한 이 유기견은 내장칩 덕분에 보호자를 찾았다. 고은경 기자

어웨어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려동물 등록 정보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양육자 사전 교육 이수제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지원·홍보 △반려동물 생산 판매 기준 강화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의무화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판매 금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범위 확대 △동물원 관리 강화 및 방향성 전환 △야생동물 수출입, 검역 강화 및 '백색목록' 도입 등 총 10가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동물보호?복지제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준과 개선 속도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 결과는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정책 개선 요구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