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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전 극복 전력"... 문 대통령, 604조 '슈퍼예산' 의결

입력
2021.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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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50조 늘어 역대 첫 600조 돌파
文 "코로나 극복하려면 재정 확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약 50조 원 증가한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맞췄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예산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주요 국가 과제를 달성하려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2022년도 예산은 올해(558조 원)에 비해 50조 원 가량 늘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전면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면서 “병상ㆍ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 개선 및 국산 백신 개발, 글로벌 백신 허브 달성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도 약속했다.

재정 확대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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