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사퇴로 본인 뜻대로 문제 해결한 윤희숙... 점프 위해 무릎 꿇어"

윤희숙 의원과 친분 우석진 명지대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KDI 교수 사퇴 강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전력
이번에도 초강수... 점프 위해 무릎 꿇어"

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편지 내용을 밝혔다. 뉴스1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이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이력에서) 두 번의 사퇴를 통해 원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던 윤 의원이 점프를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 교수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정책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되길 기대했는데 스캔들 같은 문제에 휩싸여 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교수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윤 의원이 이전에도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강단 있는 대처로 돌파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희숙 의원 사퇴 기억이 이번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우 교수는 "(윤 의원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 돌아가는 걸 보니 적절치 않다며 한 번 사임했다"며 "공익위원은 보통 정부가 임명하는 건데 사퇴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두 번째는 KDI 재직 시 후배 박사들과 약간 분쟁이 있었을 때도 사퇴한다고 강수를 뒀다"며 "본원의 연구위원을 하면서 동시에 KDI스쿨에 교수직도 갖고 있었는데 두 개 다 물러난다고 하고 출근을 안 했다"고 회상했다.

우 교수는 "두 번의 사퇴 결과를 보면 윤희숙 의원 측면에서 보면 결과가 나쁘진 않았다"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사퇴해버리니까 문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해결됐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예측했다.

"아버지 투자 도왔을 것? 의심할 수 있지만, 너무 나가"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부친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부친의 자필 편지. 연합뉴스

우 교수는 "개인적 명예도 해결해야 되고, '내 문제가 아닌 아버지 문제가 소명됐는데도 난 사퇴한다'고 하면 도덕적인 선명성도 부각시킬 수 있다"며 "야당 내에서 아주 상징적 인물로 부각된 윤 의원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8인으로 처음에 압축될 때 사실 들어갈지 말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8인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지 정치를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행보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을 놨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KDI는 연구하는 본원, 예타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학교인 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는데 윤 의원은 2000년도 초반 공공투자센터로 입사했다"며 "예타가 어떻게 돌아가고, 공투의 관리체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아버지가 세종시에 농지를 산) 2016년도 자체가 윤희숙 의원이 연구원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하고, 매니지먼트의 일부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를 통해 뭔가 아버지 투자에 도움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면서도 "KDI라는 조직 자체가 2016년도쯤이면 칸막이가 잘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250만 호 공급 공약 근거 없어... 청년 원가주택도 분쟁 발생 소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한편 우 교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 대해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 전국에 250만 호 공급 공약을 두고 "(250만 호 이상 공급을 내건) 이재명 후보 공약과 거의 차이가 없고, 250만 호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산출됐는지 내용이 없어 근거가 밝혀져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게 하겠다는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그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은 주택서비스를 원하는 것이지, 집 사라고 하면 살 만한 청년들이 많지 않다"며 "서울이나 3기 신도시에서 원가로 (분양)한다고 해도 보통 4, 5억 원씩 할 텐데, 20%인 1억 원이 있는 청년이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청년 원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 수 있고,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입주자가, 나머지는 국가가 가져간다는 점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주택공약처럼 국가가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분투자를 같이해주면 공동 소유가 돼, 일부 양도차액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 말이 되지만, 돈 빌려주고 지분 가져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LH (사업) 구조가 일반분양에서 이익을 남겨 그 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일반 주택에서도 원가로 공급한다면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어져 재정이 다시 들어간다"며 여러 재정적 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주도해 시행 중인 임대차 3법을 수정하겠다는 입장도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대책은 없고, 임대인들이 편안하게 임대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철학이 반영됐다"고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