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대 대원들이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 자택에서 감식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들은 범인과 안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전력자 등 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5월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이 남성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렌터카로 도주했는데 도주 전에 1명, 도주 후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자마자 관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동선 추적에 나섰지만 이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할 때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범행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교정당국의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규명돼야 한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 5월 전남 순천에서 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30대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하기도 했고, 지난달 17일엔 인천의 한 다방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50대 남성이 여성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연평균 17회 발생하는 등 훼손사건도 빈번하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관리대상은 2008년 3.1명이었지만 올해 21.7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부터 이들에게 직접수사권이 주어졌지만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리공백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은 1.4%로 재범률 억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관리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지원책 없이는 원천적 차단이 어렵다. 당국은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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