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여야 대표까지 여론전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상정' 줄다리기
30일 본회의 상정시 野 '필리버스터' 불가피
송영길·이준석, 30일 TV서 찬반토론 출격

윤호중(왼쪽 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29일 국회에서 박병석(왼쪽 두 번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도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처리'를 고수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히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여야 대표들까지 30일 TV에서 찬반토론에 나서는 등 언론중재법을 두고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30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8월 처리는 사실상 난망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났지만 30일 오후 4시 예정된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의 상정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한 시간 미루고 그에 앞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때까지 상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의사 일정 작성권한을 갖고 있는 박 의장이 결정한다.

만약 언론중재법이 30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로 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 처리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 독주' 프레임을 우려한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찬성 토론으로 법안 취지를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31일 자정을 넘기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종결 표결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본회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을 경우 민주당의 입법 시간표는 보다 빨라질 수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자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본회의 전 전원위원회 개최를 통한 협의(수정안 도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장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9월 1일 정기국회와 동시에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개 단체가 27일 민주당에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도 자연스럽게 어려워진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내일 언론중재법이 상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8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여론의 역풍과 여야관계 경색 등을 감안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도 변수다. 30일 의원총회 등에서 속도 조절론이 다수라면 본회의 상정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언론단체들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한 뒤 야당의 반대를 넘으려 할 수 있다.

여야 당대표까지 나서 TV에서 여론전

국회에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양당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을 두고 찬반 토론에 나선다. 민주당 내에서 언론중재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해온 송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찬성 토론 주자로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로선 강행 처리 요구와 우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얘기를 듣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다. 통과를 아예 미뤄 놓을지 등을 더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