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방안보

입력
2021.08.31 04:30

2018년 9월 1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9월 1일 창설 3주년을 맞이한다. 보안사, 기무사 등으로 불리던 군 보안 및 방첩기관이 해체 수준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안보지원사 변화의 근본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불법적 정치개입이고, 둘째는 사회변화에 따른 임무수행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다. 일선 군부대 운영에 과도한 개입과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 것이다.

지난 3년간 방대했던 업무를 군보안업무, 군방첩업무, 군범죄수사 등에 집중하며 일부 부서는 폐지하고 인원도 대폭 축소하는 등 그야말로 환골탈태 방식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특히, 부대령에 '3불(不)조항'(정치개입·민간사찰·특권의식불가)을 신설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아웃(One-Out)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나 고위감사공무원 출신 외부 인사를 임명함과 동시에 부대신문고, 인권보호센터, 양성평등센터 등을 운영하여 부대 내의 부당한 조치나 비리를 예방하고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은 사령부 업무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전부대 군인(부사관~장성급 지휘관)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안보지원사의 '변화된 모습 만족도'(2020년 90%→2021년 95%)와 '필요한 조직 인식도'(2020년 86%→2021년 91%)에서 모두 전년보다 긍정평가가 크게 높아졌다.

간첩이 없는 시대는 없었고 현재도 간첩은 교묘히 활동 중이다. 간첩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방첩의 역할이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원자력연구원 해킹을 통해 최신 국방 및 과학기술 탈취를 시도 하였다. 이에 안보지원사는 군 및 방위산업의 군사기밀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최근 국산 총기와 헬기사업 기밀 유출 적발 성과로 국익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정보기관과 군 방첩기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쟁 등 비군사적 전쟁 양태가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과도한 정치개입과 권위주의적 임무수행으로 재탄생의 곡절을 겪은 안보지원사는 국민(軍)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꾼 것은 권위주의적 업무방식을 흔적조차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고, 이런 노력은 일선 전투부대의 지휘관이 먼저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지금과 같이 기본원칙을 지키며 국민과 군에 헌신한다면 어떤 정권에도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든 국민(軍)의 바람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방안보를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계 최강의 군정보수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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