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신 사회적 합의 기구 만들자"

언론 5개단체?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 등 제안

성재호(왼쪽부터) 방송기자연협회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현업 5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논란을 빚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언론 단체들이 사회적 합의 기구 마련을 통한 언론 피해 구제 방안 모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큰 데다 특정 정당이 밀어붙여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시민단체 등이 포함한 위원회에서 공론을 모아 언론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자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와 '저널리즘윤리위원회'(가칭) 신설을 제안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위원회는 정당, 언론사, 현업 언론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다. 이 단체에서 미디어 피해 구제와 언론이 사회적 순기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저널리즘윤리위원회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신문, 인터넷신문,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채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IPTV사업자, 언론현업단체, 학계, 시민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한다. 언론계 내부적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지할 수 있는 자구적 실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언론5개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악의 후폭퐁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의 마비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이 강화할 것"이라며 "권력의 횡포와 부패는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을 파고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등 언론 피해 구제 장치가 겹겹이 작동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두면 언론이 권력 감시라는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오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지 않는다면 진실을 찾아가는 사실보도를 할 수 있을까"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보와 악의적 보도를 단어 몇 개로 경계 지어놨는데 판단이 쉽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공포가 조성되면 공동체의 진실을 쫓기 위한 사실보도가 위축되고 이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와 자본가들"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5개 단체는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를 언론에 대한 특혜로 간주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인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며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어떤 처벌을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헌 심판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