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줄이되…" 즉각 시행은 "상황 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도
인력·재원 걸린 문제는 의견 못 좁혀
정부 "파업 없도록 협의 최선"

정부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9월 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협의를 재개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는 권덕철(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왼쪽) 질병관리청장, 손영래(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청주=연합뉴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1시간에 걸친 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인력과 재원 투입이 걸린 간호사 환경 개선 등이 쟁점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를 즉각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협상 불발로 실제 파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파업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노조나 같은 인식"이라며 "혹시나 파업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새벽 3시까지 논의하며 협상을 시도한 바 있다.

26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제11차 노정 실무교섭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금희(왼쪽)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과 방호복을 입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의료 인력의 모습.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료 인력의 번아웃을 호소하며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등급제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간호 인력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는 등급제를 현실화해 담당 환자 수 인력 기준을 신설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업무 과중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당장의 인력과 재정 투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정책관은 "지금 발생하는 환자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 확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 기준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력 기준을 마련하되, 시행 방안은 현장 상황을 보고 할 필요가 있어 노조 측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재원 마련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전국 70개 중진료권 1개씩 공공의료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재원이 투입돼야 하고 지자체가 지정과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90%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요구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9월 2일 오전 7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파업 개시일 이전에 계속 논의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하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건 중장기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