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누더기 된 개정안 폐기가 답"

기자협회 "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폄훼 발언 사과하라"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언론현업단체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에서조차 의미 없거나 더 후퇴한 문구 수정에 나섰다"며 "속도전에 골몰하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좌충우돌하며 누더기가 된 법안은 이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규정으로 넣었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조차 삭제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행정기관장의 의견과도 충돌한 개정안이 과연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법안인가"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을 못했다"며 쟁점 법안 심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위원장 직무대리의 말을 무색하게 하는 '자백'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한 달 동안 속도전으로 진행된 개정안의 부실함이 이렇게 확인된 마당에 본회의 연기는 어떤 의미도 없다"며 "본회의 연기가 아니라 개정안 폐기가 필요하며 원점에서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국경없는기자회(RSF) 폄훼 발언을 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국경없는기자회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나"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협회는 "여당 대표가 국제 언론단체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하는 발언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처사일 뿐 아니라 언론관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85년 결성된 국경없는기자회는 전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매년 180개 나라의 언론자유지수를 매겨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