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협력자도 도와야" vs. "극단세력 유입 경계를" 아프간인 이송 엇갈린 시각

아프간인 협력자 및 가족 391명 국내 피란에
난민네트워크 "당연한 일… 끝까지 함께할 것"
한편에선 탈레반 유입 가능성 등 우려 표명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탈주민들이 미군 병사의 안내에 따라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카불=AP뉴시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 직원 및 가족 391명의 국내 이송을 진행하자, 난민 보호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유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경계심을 내비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내고 "난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해 연대하는 한국 시민들과 함께 이들의 피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앞서 외교부는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국내에 데려오기 위해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간과 인근국에 보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26일 입국할 예정인 이들은 당분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게 된다. 법무부도 이날 국내에 있는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연장 등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다.

난민네트워크는 한국 비정부기구(NGO) 협조자 등 이송 대상에서 제외된 현지인 협력자들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제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아프간전쟁 파병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특히 한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한 이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차제에 정부가 난민 보호 정책 및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간 협력자들을 포함해 한국에 살게 될 난민들이 차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시민들 역시 낯섦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혼란과 고통 속에서 자국을 떠난 난민들의 친구와 이웃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탈레반 입국 가능성… 철저히 검증해야"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조력자 국내 이송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피란민 수백 명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 정부의 이송 조치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인들은 우리 정부를 돕다가 곤란해졌으니 적극 구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난민 수용에 반대해온 단체들도 대체로 인정한다. 그럼에도 분쟁 지역 출신들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잠재적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나 탈레반 연계자가 아프간 피란민에 섞일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선 자국으로 대피한 아프간인 중 5명이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탈레반 검문소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호 난민대책국민행동 공동대표는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유입되면 여성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탈레반이 유입된다면 더욱 (국내 안전에) 위협적"이라면서 "아무리 한국을 도왔다고 해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의 인도적 체류 조치에 대해서도 "아프간 현지 사정을 이유로 잠깐 머무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들의 장기 체류를 허가하거나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