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다 세게"라더니... 국민의힘, 부동산 의원 절반은 봐줬다

12명 중 6명만 탈당 요구·제명
윤희숙 대선 포기·의원직 사퇴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요구를 결정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소속 국회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요구'와 '제명'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은 의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넘어가기로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강력한 조치"를 공언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가 지명한 부동산 의혹 의원 12명 전원에게 즉각 '탈당 권유'와 '제명'을 결정했다.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12명의 해명을 일일이 들은 끝에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주환 의원,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 등 지역구 의원 5명에겐 탈당을 요구했다.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한무경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의원 신분을 지켜 주기 위한 조치다.

윤희숙 의원(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과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송석준 의원(건축법 위반 의혹), 안병길 의원(불법 명의신탁 의혹) 등 6명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각자 소명을 들어 보니 부동산 투기나 비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체가 이들이 '무결하지 않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도덕성 흠집은 불가피하다. 특히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의 거취가 주목된다. 윤 의원이 부동산 의혹에 책임을 지고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24일 밤 당 안팎에 오르내렸다.

‘더 세게’ 이준석 공언에도 민주당보다 신중 조치

이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긴 직후인 지난 6월 "적어도 민주당 기준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12명의 명단을 23일 받아든 국민의힘은 극도로 신중하게 대처했다. 당 관계자는 “해명되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적 판단을 내리자는 게 당 지도부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탈당 요구를 받은 의원 5명이 스스로 탈당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도 대부분 버텼다. 국민의힘이 탈당을 강제하려면 당헌당규상 '탈당 권유' 징계를 해야 하는데,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탈당 요구'라는 정치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탈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에 의원들이 불응하면 강제 제명된다.

한무경 의원 제명안은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는데, 국민의힘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이 대표는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은 문제 된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부동산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 밝혔다”며 징계하지 않은 이유를 기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했다.

소명 못한 6명... 토지 과다 보상·농지법 위반 등 의혹

국민의힘 한무경, 윤희숙 의원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 업무가 진행되는 도중 담당 공무원을 불러 면담하는 등 압박을 가한 끝에 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 용역업체의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한무경 의원은 강원도 평창군에 총 32필지의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 경작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권익위가 현장에 나가 경작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철규 의원은 결혼한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강력 부인했다.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의원의 의혹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