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 민주당, 눈 가리고 질주하는 경주마"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두 남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 4단체 기자회견에 항의하며 바닥에 누워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협회는 24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눈가리개를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질주하는 경주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수구보수 정당과 거대 경제권력, 서민과 노동자를 괴롭히는 범죄자들에게 쥐어줄 칼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하는 데만 골몰해, 정작 중요한 언론개혁 과제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도외시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파적 보도와 사주의 전횡을 막을 신문법 개정, 지역권력을 감시할 지역언론 지원 제도는 모두 증발했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숲은 보지 못하고 어떤 나무를 자를지도 모를 위험한 칼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민주당의 '과거'도 거론됐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민주당이 배출한 세 명의 대통령의 공통 공약이 언론의 자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신들이 야당이었다면, 국민의힘이 이 법을 추진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연 언론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행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