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 확산에서 배울 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발령을 확대·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충격적으로 빠르다. 7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 2,000명대를 유지하던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도쿄올림픽 개막 전후 하루 5,000명대로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1만 명을 넘고, 이달 20일에는 하루 2만5,871명에 달했다. 병상 포화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택 대기 상태에서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불과 한 달 만에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는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감염력과 중증화 정도가 매우 높은 델타 변이의 위력을 실감한다. 조금만 방역을 느슨하게 해도 순식간에 퍼져 나갈 수 있다. 정부의 소통 능력과 언행일치의 중요성도 절감한다. 한편에서 올림픽이란 대규모 축제를 열어 놓고 국민들에겐 ‘긴급사태를 발령했으니 집에서 자숙하라’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니, 시민들이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의료체계의 선제적 구축은 생명과 직결된다. 병상 부족으로 ‘의료 붕괴’ 상태나 마찬가지인 일본 수도권은 무려 6만 명이 ‘자택요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돼 있다.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은 정부의 실패다. 한편으론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7월 말까지 65세 이상 고령층 80% 이상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그 결과 하루 2만 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와도 사망자 수는 하루 20~3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연장했다. 20%대로 매우 낮은 백신 접종 완료율과 델타 변이의 위력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 하지만 이 와중에 자영업자나 공연예술 종사자 등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기간 식당이나 술집의 영업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주류 판매도 금지하고 있으나 점포당 하루 4만~10만 엔(약 43만~107만 원)씩 협력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가 팬데믹을 맞아 전례 없는 재정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선진국’에 공식 진입한 우리나라가 왜 충분한 손실보상금을 주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질병만이 아니라 먹고살 수 없어 죽어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것만은 일본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