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눈앞... 與 대선주자들도 입장 갈렸다

박용진 "언론 비판 기능 측면서 사회적 손실"
김두관 "독소조항 많아, 법 갖다붙이기 나름"
정세균 "쟁점 법안 가능하면? 합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당내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의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의 내용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용진 "개혁의 부메랑 효과 우려"

당내 주자 중 가장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는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9일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보수 매체의 행위가 못마땅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뒤집어 생각해야 한다"며 "이 법으로 진보 매체도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와의 오찬에서 '걱정하는 지점들은 다 덜어냈다. 25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송 대표의 말을 전하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건 제 바람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24일) 법제사법위 단계가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 후 한발 물러선 김두관·정세균

김두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입장문을 통해 "저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자칫 반대의 목소리를 비춰진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다만 법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법안이) 법사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에서 열린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낙연 '팩트체크'하며 언론중재법 옹호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주자는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다. 그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씨가 언론중재법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께 작은 방패 하나를 드리는 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신중론을 취했다.

당내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본격화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연대 지지 선언이 필요하다"며 "왜곡 보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