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언론개혁 필요하지만,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해야"

입력
2021.08.23 04:30
[한국일보 대선주자 인터뷰]
"이낙연과 달리 나는 성과 낸 총리
文정부 경제정책, 속도·절차 아쉽다
윤석열·최재형, 대통령 되기엔 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가능하면 여야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중엔 드물게 신중론을 편 것이다.

정 전 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진행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불평등 완화’를 꼽았다. 스스로를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부르면서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방향은 옳았다"면서 "그러나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절차, 국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선 유능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국 사태? "정권재창출 위한 송영길 사과를 존중한다"

-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을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의 취재나 편집 활동을 제약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

-언론중재법 입법도 완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에서 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도 재추진하려 한다.

“검수완박에 찬성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서두르기보다) 21대 국회의 임기(2024년 5월)가 끝나기 전에 하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의 항소심 유죄 판결로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다시 빠졌다는 평가가 있다.

“송영길 당대표가 이미 정리한 문제이다(송 대표는 6월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 이름으로 사과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아니겠나. 송 대표 결정을 존중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답변하던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배우한 기자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 실물경제 전문가인 내가 적임자"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불평등 해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 자산 불평등으로 청년들의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

-스스로를 대통령 적임자라고 자신하는 이유는.

“불평등 완화의 핵심 과제는 경제 살리기이다. 여야 대선 주자를 통틀어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아는 사람은 있다. 하지만 샐러리맨 생활을 18년 한 나만큼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정 전 총리는 쌍용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상무이사로 퇴직했다).”

-젠더 문제는 대선의 중요 이슈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나.

“글쎄. 특별히 남녀를 구분하기보다는 모두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개선 과제는 있다. 가령 보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들이 지나치게 짐을 짊어지고 있다.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여성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줄 필요가 있다.”


인간 정세균은? Q&A. 그래픽=김대훈 부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도지사 찬스’가 논란인데.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나.

“본인이 잘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 지사가 (지지율이 낮은) 마이너한 후보였다면, 지사직 사퇴를 오히려 말렸을 것이다. 이 지사는 메이저 후보 아닌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논란이 없으면 괜찮다. 하지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나 황교익씨 관광공사사장 내정 등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나.”

-호남 출신, 국무총리·당대표 경력 등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다.

“많이 다르다. 나는 경제전문가이고 이 전 대표는 언론인 출신이다.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비슷한 점이라고는 총리 했다는 정도인데, 총리를 하는 동안 성과를 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도 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을 찌를 때 총리를 지냈다. 나는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주택 정책을 규제 위주에서 공급 확대 병행으로 방향을 트는 등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낙연과 단일화? "아주 염치 없는 잘못된 태도"

-이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 설이 끊이지 않는다.

“스토킹 수준이다. 이미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단일화인가. (이낙연 대선캠프에서 단일화 설을 흘리는 것은) 아주 염치 없는 잘못된 태도이다. (단일화 설로) 이득을 보겠다는 전략인데, 좀 쩨쩨하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영입파보다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 대선주자들이 될 것 같다. 윤 전 총장 등은 도덕성이나 정치 참여 동기 등에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문제가 있다.”

-‘경제 대통령’을 내걸었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기둥 중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잊히고 '소득주도성장'만 부각됐다.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쟁 분야도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미 아시지 않았을까.”

-잘한 분야는.

“고용의 질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은 성과다. 주 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은 방향은 다 옳지만 속도나 절차, 국민 공감대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유능하지 못했던 것 같다.”

-기업 규제개혁 공약을 전면에 세웠다.

“일자리는 권력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사람을 뽑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확 풀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규제 수준이 같거나 더 낮아야 한다. 그들은 맨발로 뛰는데 우리는 발 묶고 뛸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총리 시절에 ‘규제 샌드박스’를 열심히 추진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학품아 안전 논란에 "등·하교 거리 단축돼 더 안전"

-도심 내 아파트 부지 확보를 위해 학교 건물 위에 아파트를 올리는 ‘학품아’, 안전한가.

“학교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를 분리하면 문제가 없다. 등·하교 거리가 가까워지니 오히려 더 안전해지지 않겠나.”

-280만 호 ‘주택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150만 호는 민간 공급인데 구체적 복안은.

“공공 택지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약 35만 호를 공급하겠다. 민간 택지 중 수지가 안 맞아 주택 건설이 멈춰 있는 물량이 약 80만 호인데,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문제를 풀어 줄 것이다. 나머지는 추가 택지 개발로 민간이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은 토지공개념 3법 등을 제시한다.

“토지공개념 3법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토지공개념법은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향후 구상을 듣고 싶다.

“현 정부가 남북 문제와 관련해 위기 관리를 잘했다. 위기 관리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앞으로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고,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북미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성택 기자
신은별 기자
신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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