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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연장할 듯…전문가들 "차라리 거리두기 '길고 굵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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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3일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리두기의 효과도, 수용성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2주 연장'만 반복해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약속한 집단면역 달성까지 3개월 남았다. 예방접종 완료 이후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길고 굵은’ 방역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152명을 기록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최다 기록인 지난 11일 2,222명 이후 8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이 전국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에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엔 확진자가 조금만 증가해도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였지만 '확진자 1,000명대'가 일상이 되자 둔감해진 게 사실이다. 그만큼 거리두기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졌다. 정부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목욕장·숙박시설 9만7,529개소를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점검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이 1만4,792건이나 적발됐다. 정부가 거리두기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방역당국 역시 “유행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원인은 여름휴가 기간과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를 꼽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차 유행과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비수도권에서 확진자 증가 양상이 나타났고, 휴가 복귀 시기가 되자 다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그나마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덕분에 확진자가 더 급증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에 비해 확진자 발생, 사망률, 누적 치명률 등이 모두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23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20일 공식 발표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열린 전문가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선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유행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대다수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로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건 한계에 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확진자가 조금 줄면 바로 방역을 완화했다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2주, 3주 단기간씩 수차례 걸쳐 연장을 반복해온 방식이 수용성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며 “백신 확보 신뢰도를 높이면서 국민 70% 예방접종 완료까진 거리두기를 유지하자고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제안했다.
국민 70%가 2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인 10월 말까지 두 달여 남았다. 생방위 회의에서도 “방역이나 의료 대응에 변화가 필요하다”, “접종률이 올라간 이후를 감안한 장기전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부 실효성 없거나 피해가 큰 부분을 조정하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집단면역 이후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방역 시스템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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