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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냐"... 野 반발 속 與 '언론중재법' 수적 우위로 밀어 붙여

입력
2021.08.19 19:10
수정
2021.08.19 19: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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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달곤(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가운데)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달곤(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가운데)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기가 북한입니까."(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법을 어떻게 민주당 유리할 때만 갖다 붙입니까."(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위법 행위"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날 강행 처리는 예고된 바였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 주변에 모여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회의가 시작된 이후 여야 의원들은 2시간 동안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야당의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표결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도종환 위원장은 "논의가 계속 공전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립 표결을 알렸다. 이에 문체위 재석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9명의 기립(찬성)으로 표결은 일사천리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문체위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회의장 안에 진입했다. 이들은 도 위원장을 에워싸며 "의사진행 발언도 무시하고 표결하는 거냐"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도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도종환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임위원(문체위원)만 상임위 참석이 가능한 국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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