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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은 현대판 '분서갱유'" 與 입법독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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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 움직임을 비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미 사법, 검찰, 행정, 입법 등 많은 분야를 장악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까지 흔들겠다는 저의가 뭔지 정말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통과시킨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언론을 가지고 또 시작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이것 역시 코미디의 한 판이 될 게 뻔하고 결국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해 이날 예정됐던 영수회담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6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때 한쪽에서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대화를 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같은 날 한쪽에서는 협치를 파기하고 다른 쪽에선 협치를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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