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 부르는 이유 뭐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
"보편복지는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 아냐"
"'기본소득=보편복지' 오해"
황교익 논란 "언급한 적 없고 말하고 싶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경선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국회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붙였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결정이 기본소득 공약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논란이 기본소득 문제와 연결된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것이 의도된 것 같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복지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란 똑같이 나눠준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로 선전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사실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보편 복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며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누구나 아프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이지 암 걸린 사람이나 감기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소득 구분 없이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암 걸린 사람'과 '감기 걸린 사람'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기본소득이 보편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의도적인 호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내 20명의 의원이 '기본소득 토론'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당연히 토론해야 한다. 우리 복지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토론 제안이 이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제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했다.

황교익 논란에 "언급한 적 없고 말하고 싶지 않아"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해 온 이 전 대표를 비판했고, 이날 오전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집중하겠다"며 분노했다.

황 후보자가 전날 이 전 대표의 과거 연미복 차림을 두고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도 언론자유를 위축해선 안 된다. 혹시라도 위축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언론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대해선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시기는 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