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은 대학도 고비 남았다… 내년 3월, 또 정원감축안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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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7일 발표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살아남은 대학은 233개.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평가부터는 정원감축을 대학재량에 맡긴 만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3주기 평가부터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지충원율은 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비율이다.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지난해의 4배인 4만586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유지충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학생 수가 부족한 대학은 아예 정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고삐 바짝 죈 교육부 "지원받으려면 정원 줄이라"

구체적인 유지충원율 기준은 10월에 공개된다. 이번에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대학들은 이 기준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정원감축 및 특성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권역별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대학별 유지충원율을 다시 점검한다. 대학 상황에 맞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

정부가 정원감축 고삐를 강하게 틀어쥐면서 가장 마음을 졸이는 곳은 지방대다. 올해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지난달 감사원이 내놓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를 보면, 대학의 초과정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2024학년도까지 9만7,000여 명을 줄이라고 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들은 정원을 팍팍 줄여야 겨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대 "정원 줄이면 등록금 주는 악순환" 호소

지방대는 정부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데, 등록금은 13년째 동결된 상태여서다. 거기다 정원을 줄이면 수입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임 사무총장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학생 수를 줄여야 하니 대학들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정원을 소폭 줄이더라도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냉정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으면 대학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라며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부실해지면 한계대학으로 관리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