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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재난지원금·황교익'에 날카로워진 명낙의 창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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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명낙 대전'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로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매표 행위'로 규정한 반면, 이 지사 측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반박했다. 황 내정자 문제에 대해선 이 전 대표 측은 '황 내정자를 위해 사장 규정 지침을 바꿨다'고 주장한 반면, 이 지사 측은 '팩트(사실)가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양강 주자의 입인 오영훈 의원(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과 박성준 의원(이재명 캠프 선임대변인)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오 의원은 이 지사의 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무차별 지급을 강행하는 건 표를 노린 인기영합적 발상"이라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8% 지급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과 정부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의총에서 100%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88%가 옳았던 측면도 있다"며 "당 입장을 결정할 때 모든 의원이 전 국민 100% 지급을 원했던 건 아니다. 당 지도부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역단체장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유독 이번만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대선) 경선 시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해도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승인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이건 의회 분열을 조장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에 "31개 시·군·구 단체장하고 도의회 대표단 요청에 따라 협의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도민 100% 지급 결정에 대해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하면서 효과가 매우 컸다"며 "전 도민 지급은 이 지사의 평소 소신이었다.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5차까지 지급되면서 전 도민 지급이 매번 있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팬데믹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오고 있다"며 "9월에 추석이 있고, 불경기가 위기 국면으로 갔을 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4차는 건너뛰고 경선이 목전에 있는 5차에 다시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게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상황 인식이란 게 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일 수 있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황 내정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 지사께서 출연한 적도 있고, 아마 예전에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친이재명에 대한 보은 인사란 점에서 부적격 인사다.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황 내정자를 위해 사장 응모 자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도 응모 자격이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 변화 개혁 지향의 사업 능력을 갖춘 분 등으로 상당히 대폭 완화했다"며 "이런 부분(황 내정자의 내정)을 염두에 두고 응모 자격을 완화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팩트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사장 응모 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에 요건을 바꿨다고 했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 도의회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채용 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돼 유능한 인재 채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후 2019년 4월 29일 산하기관에 공공기관 인사 규정 개정 검토 공문을 보내 인사 규정을 개정했다. 기준 완화는 지난해 4월 29일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황씨가 형수 욕설을 두둔하는 걸 비롯해 이 지사를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내정된 보은 차원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모든 인사에서 전문성이나 합리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한 개인적 부분을 갖고 어떻게 인사를 하겠느냐"며 "그 자리에 갔을 때 직원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다. 이건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따졌다.
이낙연 측과 이재명 측은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3개월 전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12월 9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예비 경선 과정에서 TV토론에 참여하거나 경선 일정을 참여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논란과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위반 소지가 있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제가 말한 건 행동강령,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해 복무규정 자체를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진행자는 '그러면 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자체가 법률을 넘은 초법적 주장 아니냐'고 되묻자 "꼭 그렇진 않다.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에 명확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5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야당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사직 사퇴 촉구는) 잘못됐다. 도지사의 엄중함이라는 게 있다"며 "2018년 국민의 참여 속에서 대표를 뽑고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지사직을 수행하는 게 마땅한 건데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해 90일 전 사퇴라는 게 있다. 그 기준에 따르는 게 맞다"며 "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도민들과의 약속이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지사직을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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