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추진은 단체장 결단의 문제...경기남·북도 나누면 지역격차"

[도(道)?그룹 1위 경기도]
지난해 2위에서 1위로 상승
월평균 접수되는 민원 1만건
필요한 정책 제안, 감사한 일

전국민 코로나 희생·방역 협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당연
선별·보편 무조건 나누기 아닌
상황 따라 옳은 정책 판단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도(道)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주권자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용적 정책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재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이 지사는 "정책 추진은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니라 주민 의사와 단체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와는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주권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3년간 이뤄낸 크고 작은 성과를 인정해 준 것이라 기쁘게 생각한다. 밤낮 없이 힘써준 경기도 모든 공직자 덕분이다.”

-경기도는 곳간이 풍족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지역경제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상황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정책 추진은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다.”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하기 위한 단체장의 덕목은 무엇인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해나가는 결단력과 의지, 용기가 필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금 바로 분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경기북부에 이익이 될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북부의 역내 총생산(GRDP)은 남부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 당장 분도 하면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북부지역 도민들의 이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당정 방침과 달리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에 협력했던 모든 국민이 고르게 보상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경제 정책으로 봐야 한다."

-늘 보편적 복지만 고집하는 것인가.

“보편 복지만 주장하지는 않았다.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지급보다는 보편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만 선별 복지는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그 혜택은 못 받는 구조라, 복지 확대와 증세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처방이 있다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과세 강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실거주자의 조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 투자용 부동산엔 더 부과해야 집값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민원도 많은데 해결 기준이 있나.

"한 달 평균 약 1만 건의 민원이 경기도로 들어온다. 우리가 찾아서 해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것이니 민원에 대해 고맙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에 필요한 정책은 현장에 있는 주권자께서 가장 잘 아는 만큼, 마음껏 의견을 주길 부탁드린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