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직 상승' 서울·경기 1위 이끌었다

서울 5연속 1위 불구 위태로운 선두
경기, 재정·행정서비스도 높은 점수
광역단체 16곳·기초단체 226곳
본보·지방자치학회 평가 결과

특별·광역시 종합 순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인 특별·광역시 경쟁력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광역도(道) 그룹에서는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경기도가 1위에 올라섰다. 서울시는 평가 기간 수장 공백 사태 등으로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평가 모두에서 1위를 놓치면서 위태롭게 선두 자리를 지켰고, 경기도는 지난해 5위에 그쳤던 행정서비스 평가 순위를 3계단 끌어올리며 정상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일보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나왔다. 올해 평가는 △행정서비스(55%) △재정역량(40%) △행정안전부 혁신평가(5%)를 종합해 이뤄졌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종합 평가에서는 서울(98.40점)에 이어 대전(98.33점)과 인천(97.57점)이 2, 3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지난해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던 재정역량,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올해 2위로 밀리며 대전에 초근접을 허용했다. 행정서비스의 경우 복지와 교통 영역에서 높은 순위 상승을 기록한 반면, 교육과 지역개발, 환경 영역에서는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학교급식비보조금비율과 자전거도로 비중, 대기오염도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역량의 경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위에서 6위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

대전은 보건과 지역경제, 문화관광, 지역개발, 환경, 교통 등에서 고르게 강세를 보인 덕에 행정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평가에서 서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종합 3위 인천은 재정성과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으며 재정역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행정서비스에서는 교통과 환경, 교육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도(道) 종합 순위

전국 9개 도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경기(98.08점)에 이어 충남(95.02점)와 경남(94.80점)이 2, 3위로 뒤를 이었다. 경기는 재정여건과 재정효율성 등 재정역량 항목 전반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서비스 평가에서는 지난해 8위에 그쳤던 안전 분야 순위가 1위로 수직 상승했고, 지난해 나란히 6위에 그쳤던 복지와 교육 분야 점수 역시 1위로 뛰어올랐다. 안전에서는 아동안전사고사망률과 화재발생건수, 복지에서는 빈곤율, 교육에서는 교육예산비율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문화관광과 환경영역 점수는 각각 8위와 6위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역량 분야에서 각각 3위와 2위를 차지한 충남과 경남은 행정서비스에선 7위와 8위로 하위권에 그쳤다. 행정서비스 1위를 차지한 제주는 재정역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 평가 4위에 그쳤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각 지자체들은 평가 결과의 순위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자가진단을 통해 비전과 전략을 세우고, 자신들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