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정세균 "교육부 폐지·일자리 200만개 창출" SK노믹스 발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교육부 폐지와 일자리 200만 개 창출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통'임을 자처하는 정 전 총리가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정세균)노믹스'라는 이름의 경제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교육 혁신을 통한 인재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가 가장 힘주어 밝힌 부분은 '인재를 통한 성장'이었다. 그는 "교육을 혁신하여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고등·직업·평생 교육을 합친 '융합교육' 실시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도시 조성 △전 국민에게 직업교육용 평생장학금 2,000만 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교육부 폐지'를 통한 교육 혁신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정 전 총리 캠프 관계자는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국가교육 정책을 다룰 수 있으므로 (업무가 겹치는) 교육부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식재산처 신설 △서울·부산·전주 '금융트라이앵글' 구축 구상도 소개했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선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을 강화하면서도 데이터·공유경제 등 신산업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내연기관 자동자 국내 생산을 2030년까지 중단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그린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강조했다. 또 "임기 내 2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분배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전 총리는 기업 규모, 고용 형태, 자산, 지역에 따른 격차를 '4대 불평등'으로 규정하고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우대임금제(120%) 도입 △부동산 및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면서 "정세균의 30년 정치 인생이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었다. 정세균만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혁신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전 총리는 여권 대선주자 중 유일한 '경제 전문가'임을 자부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마선언 당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이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