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초품아' 공약에..."학교·어린이를 부동산에 이용하나"

입력
2021.08.13 14:00
'1~5층은 학교, 6층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 등 불리며 회자돼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이야기 들어 봤나"
"현존 '초품아'처럼 사는 곳 따라 사람 나눌 것"
비판 여론 속 "그만큼 부동산 심각" 더러 긍정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한 건물 내에 학교와 주거시설을 두겠다고 발표하자 누리꾼들이 만든 개념도(왼쪽)와 층별 구상. 온라인 커뮤니티·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학교와 공공임대주택을 한 건물에 두겠다는 구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떤 존재인지', '학교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 없이 학교를 부동산 정책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정 전 총리는 10일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부동산 공급폭탄'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만 2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익숙치 않은 발상에 그의 공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회자됐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초품아) 또는 '초등학교를 깐 아파트'(초깐아)라는 별칭도 붙었다. 현실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따온 듯한 개념도도 공유됐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동시에 비판 여론도 일었다. 가장 문제시됐던 것은 '어린이·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고려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정 전 총리 캠프 장경태 대변인이 SNS에서 '조용한 학교를 품은 주학복합', '통학혁명', '부모의 여유시간' 등 성인의 시각에 맞춰 홍보하며 더욱 의구심을 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장 대변인의 SNS를 인용하며 "이 정책의 초점은 전부 부모한테 맞춰져 있다. 학교 다니는 애들을 고려하긴 했나"(l**********_***)고 일침을 놨다.

다른 이용자들도 "학교란 어떤 곳인지, 어린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발언하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들어봤나"(a*********), "가뜩이나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이 사회에 학교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뺏으려 한다는 점, 교육을 경시하는 발언이라는 점, 학교 공간을 그저 부동산 부지로만 생각한다다는 점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u*****_*******)라며 반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에 "학교라는 공간과 어린이의 존재를 고려한 공약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위터 캡처

②외부인 출입이 쉬워 학생들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어른들이 살 아파트가 부족하니까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게 온갖 위험을 노출시킨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한다"며 "정치는 누구만을 위한 것인지 투명해졌다"(r******_**)고 비판했다.

전자기기 정보 공유 커뮤니티 이용자도 "학교가 왜 담벼락을 다시 쌓고 있는지(생각하라)"라며 "어떤 경우라도 애들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게 학교인데 그걸 주거(정책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방*)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공약에 현존하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초품아)'처럼 배타적인 공간, 계급 구획 공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트위터 캡처

③현존하는 초품아(단지 내 초등학교를 둔 아파트)처럼 사는 곳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배타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초품아는 결국은 다른 아파트 (학생을) 밀어내고 특정 아파트만 공공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C********)며 정 전 총리의 초품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말이 좋아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지 실상은 비슷한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둔 아이들끼리 모여서 교육받는다는 것"(S*********)이라고 봤다.

그밖에도 ④ 소음 문제 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학교가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학교 인근 동네에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 학교 운동회·음악활동·유지보수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 등 일상적인 갈등이 발생한다"며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 더 큰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될텐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안한 건지(의문이다)"(영**)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구상한 이른바 '주학복합' 시설에서 운동회가 열릴 경우를 가정한 개념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판 여론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할 정도로 주택공급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아닐까"(트위터 이용자 'j***_****')또는 "학교 공간이 낭비되는 느낌이 있다. 외부인 문제는 설계와 이용시간 동선 통제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전자기기 정보 커뮤니티 이용자 '뢰****')는 긍정론도 더러 있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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