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문 대통령, 16일 예정된 한미연합 본 훈련 중단 결정해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북미에 낀 한국 타협점... 광복절 경축사에 담겨야"
"북, 통신선 복원 때 훈련 취소·연기 기대했을 것"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6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포럼: 강원평화자치도 한반도의 평화비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본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 "한미 연합훈련에 아주 민감해하는 북한, 이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양쪽에 그런 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전반부 훈련은 내일까지니까 그건 예비훈련인 만큼 그건 그대로 하고, 내용상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훈련은 중단하는 조치를 정부가 오늘내일 사이에 좀 내려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8·15 경축사에는 대북관계가 들어가고 3·1절 기념사에는 대일관계가 들어갔다"며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차피 남북 관계 관련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릴 것이라면, 광복절 경축사에 '전반부 훈련(사전연습)'은 그대로 갔지만, '후반부 훈련(본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이 10일 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시작하자 북한은 남북 연락채널에 응답하지 않고 '안보 위기'를 경고하는 담화를 냈다. 16일부터는 북한의 전면적 도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이 예정돼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연합훈련이 시작된 10일부터 두절된 데 따른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통신선 복원을 합의할 때 약속하지는 않았겠지만, 북한이 이 정도 하면 한미연합훈련을 적어도 금년치는 취소하든지 연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며 "한미 간 조율을 못 해 남북관계가 앞으로 식어버린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훈련 취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할 유일한 방법"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1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가 착륙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부터 13일까지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다. 평택=뉴시스

그는 특히 "(연합훈련 본 훈련 취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하고,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도발 가능성이 담긴 북한의 담화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10일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담화를 내놓고, 11일 김영철이 소위 액션 플랜에 해당하는 담화를 내놓은 걸 봐서는, 그들에게 물러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말이 행동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겁주니까, (김여정이) 하명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쩔쩔매면서 지시에 따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마인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