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부동산 되찾기는 시대적 책무

국유화 진행 중인 주요 유적지 인근 일본인 토지 현황

광복 76년이 흐른 지금도 전국 곳곳에 일제강점기의 가슴 아픈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한 평이 채 안 되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부터 공적장부에 남은 일본식 이름까지 반드시 지워야만 할 역사 기록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

조달청은 이런 역사적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일제 잔재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자산을 우리의 품으로 되찾아오고 있다. 201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 광복 후 우리 정부가 양도받아야 할 재산이다. 귀속재산 국유화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뒤따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정부 수립 초기 귀속재산에 대한 기록 관리가 부실했고, 전쟁으로 증빙자료가 소실됐다. 조달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미경 검증으로 그동안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오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일본인 명의로 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해당하는 490만㎡(6,163필지)를 국가재산으로 등록시키며 국가의 지적주권 회복을 위해 땀방울을 흘려왔다. 재산가치로 환산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90억 원이 넘는 규모다. 나머지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1,354필지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소멸시효를 두지 않고 한 건이라도 더 우리의 것으로 돌려놓는다는 각오로 국유화 작업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국유화 작업은 하루빨리 일제 잔재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고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더욱더 속도를 낼 것이다.

국내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본인 이름 지우기 사업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힘을 합쳐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족말살 정책으로 실시된 창씨개명의 왜곡된 역사를 지우고 본래인 한국인 이름으로 복구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갈 것이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이 중 3만4,000여 건은 조달청이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는 물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제 잔재로 남아 있는 재산 1㎡까지 샅샅이 찾아내 아픈 역사의 흔적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 세대 의무이다. 앞으로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일본식 이름 공적장부 정비 또한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완의 역사 ‘일제 잔재 청산’은 올바른 역사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우 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