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여전한 등록금 반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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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등록금 반환 요구 10km 릴레이 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 출발 전 요구사항이 담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학기에도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이후 잠잠했던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가 관심사다. 서울대는 9월 실험ㆍ실습 등을 제외하고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연세대도 2학기 전체 강의 비대면 원칙을 확정 짓는 등 주요 대학은 비대면 강의 기조를 밝혔다. 현재 주요 대학 중 2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학생들과 공식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은 없는 상태다. 비대면 강의 품질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면서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명분도 지난해보다는 약해졌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목소리는 언제라도 높아질 수 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4월 전국 대학생 4,10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91%였다. 그 이유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76%ㆍ복수 응답)이 가장 많았고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6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학기에는 등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대학 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해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 556명에게 성공장학금(100만 원)과 재학생 1만4,500여 명에게 특별장학금(10만 원)을 지급했던 성균관대는 서버 증설, 교내 방역 조치 등에 예산이 투입돼 올해는 장학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주고 전 학생들에게 추가 3학점을 듣도록 한 이화여대도 올해는 계획이 없다.

학교 측의 이런 완강한 태도에 주요 대학 총학들은 대안 모색에도 나섰다. 지난 6월 고려대, 국민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성북구청장과 만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등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다. 다만 학생단체들이 대학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하는 등 활발하게 등록금 반환 운동이 펼쳐졌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하다. 시민단체 ‘코로나대학생119’의 유룻 활동가는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나면서 대학들에 비대면 강의 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진보정당과 연대해 (등록금 반환을 포함한) 학생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논설위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