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에 한미훈련 사전 통보 안 한다

우발적 충돌 예방 강조하면서
정작 한미훈련 사전 통보는 회피

2017년 7월 우리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북측과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당국이 이달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일정을 북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소통 재개의 통로로 이제 막 복원된 군 통신선을 통해 한미훈련 일정을 전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6일 “북한에 이번 훈련 일정을 미리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훈련에 앞선 대북 사전 통보는 유엔군사령부가 해온 게 관례였다”며 “남북 군 통신선을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통보 계획에 대해선 “신임 유엔군사령관 부임 뒤 첫 훈련인 만큼 두고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미는 통상 연합 훈련을 앞두고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 등을 통해 북한에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알려왔다.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훈련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북한이 수신을 거부할 경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해 육성으로 북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최근엔 유엔사 채널과 별도로 남북 간 ‘서해 군 통신선’도 훈련 통보 수단으로 쓰였다. 상반기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앞뒀던 2018년 3월 우리 군 당국은 서해 군 통신선으로 훈련 일정을 북측에 전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남북의 화해 무드가 본격화한 시점이었던 만큼 한미훈련에 따른 북측의 오해를 줄이려는 제스처였다.

반면 이번에 훈련 일정을 통보하지 않기로 한 것은 통신선 복원 이후 북측이 보인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7일 14개월간 막혔던 군 통신선과 판문점 통신선을 전격 재가동했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통신선 복원 닷새 만인 1일 한미훈련 중단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담화를 냈다. 군 당국으로선 가까스로 통신선을 복구한 마당에 북측이 극렬히 반발하는 한미훈련 일정을 대화 재개의 상징을 통해 알리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앞서 군 통신선 복원 사실을 설명하며 “서해 우발 충돌 방지에 관한 정보 교환뿐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 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을 북한이 반대한다고 통신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는 당초 예정대로 16일부터 약 열흘간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 수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훈련 규모를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세부 조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