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공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시민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1조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초안을 5일 공개했다. 모두 세 가지로 제안된 시나리오는 석탄·LNG 발전 유지 여부나 재생에너지 비율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느 경우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6% 이상 줄이는 방안이다. 특히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 3안은 전력 공급의 7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고 암모니아 발전 같은 신전원 비중도 21%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9월까지 탄소중립시민회의 등의 형태로 여론을 수렴한 뒤 10월 말쯤 탄소중립위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 국가별 탄소감축량 확정이 예상되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정부가 발표할 2030년 이행 계획은 이 최종안의 중간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것은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20여 년을 헤아리지만 그사이 온난화를 부르는 온실가스 배출은 거의 계속 증가해왔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지 오래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만 보더라도 더는 대응을 늦출 수 없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7% 정도인 국내 현실을 생각하면 이를 70%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에너지 전환에 나선 유럽 국가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40%대 달성에 성공한 것을 보면 실현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 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1인당 탄소 배출량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까지 듣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산업계는 물론 생활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함께 실천 가능한 탄소 감축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