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앞서 여권 내 혼선부터 정리하라

입력
2021.08.05 04:3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통신선 복원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여권 내 혼선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양대 축인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갈등 양상을 빚고 있고, 정부와 여당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청와대가 조속히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에서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통일부는 곧바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국정원과 통일부가 엇갈린 주장을 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목소리를 내야 할 대북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그 과정을 세세히 밝히는 건 신중해야 한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국정원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건 정보기관답지 않다.

혼선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당정 간 엇박자에서도 확인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주권 문제"라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반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유연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론에 힘을 실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적전 분열로 비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사안으로, 국방부가 미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통일부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내며 압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특히 정보기관 수장까지 가세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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