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론에도 한미훈련 실시는 기정사실... 관건은 北 대응 수위

文 "여러가지 감안해 신중히 협의하라" 지시
김여정 중단 요구 정도로 美 설득 명분 없어
미 국방부도 "훈련 중단 논의한 적 없다" 확인

2017년 8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평택=연합뉴스

정부 및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군사훈련(한미훈련) 연기론’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 훈련 개시는 사실상 결정됐다는 관측이 많다. 북미 간 어떤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훈련 중단 압박만으로 미국을 설득할 명분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훈련 준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훈련을 하되 남북관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 ‘로키(Low key)’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한미 양국의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소식통도 “현재로선 한미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최소한도로 훈련을 실시한다는 데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한미의 정례 훈련을 중단하거나 미루려면 북핵 문제를 놓고 북미 간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하는데, 현 정세는 훈련 연기 카드를 꺼내들 만한 아무런 유인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훈련 취소ㆍ연기’라는 보상을 먼저 안겨줄 리 없다는 뜻이다.

실제 한미 당국은 훈련 연기를 전제로 실질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1일)와 관련, “담화를 봤다”면서도 “다양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한반도에서 적절한 훈련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훈련 중단을 요구할 경우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벌써부터 훈련 강행 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격인 김 부부장이 직접 훈련 중단을 압박한 만큼 반발 수위 역시 낮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련을 강행하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기도 했다. 고강도 군사 도발로 이제 막 대화에 발을 뗀 남북관계는 물론 교착 상태인 북미협상 등 한반도 정세를 일거에 대결 국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반면 북한의 대응 강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남측만 압박해봤자 연례 행사인 한미훈련을 취소시키기 어렵다는 점쯤은 이미 계산에 포함돼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부부장의 담화도 내용 자체만 보면 그간의 훈련 반대 입장과 결이 다르지 않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일단 한미훈련 중단이라는 오랜 의제를 다시 환기시킨 수준”이라며 “훈련을 빌미로 당장 전략 도발을 감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