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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서울공항 이전해 아파트 7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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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서울공항을 이전해 해당 부지 일대에 아파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약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1970년 건설된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및 군 항공기 이·착륙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에 제2 롯데월드타워 등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어 비행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기능은 김포공항,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기지, 수도권 방위는 다른 기지로 옮기자는 구상이다. 그는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공항 이전으로 확보한 부지(231만㎡·70만 평)에 공공주택 아파트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20~30년 장기 전세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해 분양과 임대가 동시 공급된다.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을 풀어 4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중심 벨트와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개인의 대도시 토지 소유를 1,320㎡(400평)로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공항 이전은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이 지사는 전날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 공급을 공약했다. 이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주택이다. 다만 기본주택을 어디에 지을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대표는 "많은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놨지만 어디에 지을지 얘기는 없었다"며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는 게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서울공항 이전에 따른 택지 개발은 2000년대 초부터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약은 아니다. 서울 강남과 성남 판교의 중간에 위치해 신도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0순위' 후보지로 꼽혀왔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전을 검토했지만 수도 방어를 위한 유일한 공군기지라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군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서울공항이 워낙 전략적 요충지라 국방부 입장이 완강하다.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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