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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거리 두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치명적" 조정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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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6일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확인되면서 거리 두기 단계 하향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해 일부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현행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8일 끝난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새아침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거리 두기 조치에 '플러스 알파'로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오늘 내일 발생하는 숫자뿐 아니라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델타 플러스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2명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김 총리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강하지만, 백신 예방접종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방역 당국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해 델타 변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고,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다만 새로운 변종들이 자꾸 생기기 전에 조금씩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신 수급 상황 관련 "모더나의 경우, 7월 말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못 보냈던 것 중 우선 130만 회분이 이번 주에 들어온다. 8월 중에는 850만 회분 보내는 것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회의에선 "8월 한 달에만 이제껏 공급된 백신을 초과하는 2,860만 회분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는 전 국민의 70% 정도는 1차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걸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은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영끌'로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층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물가는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말이고, 항상 조정기를 거치곤 한다"는 것.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시장을 교란해 가격만 올리고 빠지는 데 대해 분명히 조치하며,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원칙은 지켜갈 것"이라며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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