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 與 주자들 "비현실적"

주택 공약도 '기본 시리즈'... 무주택자 누구나
대선주자들 "현실성 없다" 비판... 역차별 우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 공약 얼개가 3일 공개됐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거주 기회를 갖는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쟁자들은 벌써부터 기본주택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경기남ㆍ북도 분도론,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이 지사를 겨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 확대와 투기ㆍ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주택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갖고 주택만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당 안팎의 고강도 비난에 직면했지만, 추가 ‘기본 시리즈’를 내놔 정책 차별성을 한층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지사는 당장 3기 신도시부터 전체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차기 정부 임기 안에 100만 호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불식시킬 보완책 역시 마련했다. 주택 크기를 33평(109.1㎡)형까지 공급하면 4인 가족이 역세권에서 평생 월세 60만 원 정도만 내고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밖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이고 △무주택자ㆍ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및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정책 등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주자들은 기본주택의 허점을 지적하며 즉각 역공에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격 제한을 없앤 기본주택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줄인다고 반박한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기본주택은 취약계층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할 우려가 크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경기 분도론,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 지사와 관련된 의제를 두고 민주당 내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분도를 제안한 이낙연 전 대표 측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최근 발족한 국회 경기북도 설치 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하면 도지사 자리가 하나 생겨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맞받았다. 또 친문재인계 김종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별 재정격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면 국민 상생에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이 지사의 100% 재난지원금 추진을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