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묵은 대선 논쟁, '경기북도 설치'… 어김없이 與에서 재점화

지난달 28일 열린 MBN, 연합뉴스TV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낙연(왼쪽)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처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표심과 직결되기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경기 분도론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은 ‘반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찬성’으로 전선도 뚜렷이 갈리는 형국이다.

사실 대선 주자들의 문제 의식은 같다.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에 비해 경제, 주거, 교통, 교육 등 대부분 분야에서 낙후돼있는 만큼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확연히 다르다.

분도파는 “그래서 분도를 통해 경기북도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정부를 찾아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도 2일 “분리하면 경기 북부에 맞는 정책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파는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는 논리를 편다. 섣불리 나눴다가 낙후된 지역만 더 낙후된다는 낙인론이 근거다. 이 지사는 이날 “지금 경기도를 나누면 북도는 재정이 취약해 매우 가난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와 남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28.2%, 42.9%로 15%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난다. 박 의원도 “분도보다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입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추 전 장관은 남북 평화체제 등과 연계한 장기적 대안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용진(왼쪽부터),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선주자마다 나름 타당한 논리를 구비해 경기북도 신설 논의는 팽팽히 전개될 전망이다. 세수 대비 투자 비중을 봤을 때 북부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는 점은 분도 불가론을 뒷받침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에 더해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으니 분리된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는 건 적절치 않다(정 전 총리)”는 지적도 마냥 평가절하할 일만은 아니다.

결론은 어떻게 날까.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경기 분도론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제기됐다. 34년이 흘러도 중지가 모이지 않은 건 거대 지자체인 경기도 표심을 겨냥해 공약을 남발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방치하기를 반복한 탓이다. 추 전 장관 측은 “요즘은 메가시티 등 도시 통합이 대세인데 도를 나누겠다는 발상은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