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모두 얻은 추경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한 후 국회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고 한도가 정부안의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생계난을 더는 데에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여야가 목표 시한을 지켜 합의를 도출하고 추경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늦게까지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쟁점은 재난지원금이었다. 당정의 의견이 전 국민과 80% 지급으로 엇갈리고, 국민의힘이 전 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결국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1인 가구 소득 5,000만 원 이상 등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 88%가 지급 대상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조5,000억 원가량 늘어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이 늘어난 34조9,000억 원이 됐다. 고소득자 신용카드 캐시백은 일부만 삭감됐다.

소비를 진작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 대유행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느냐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추경 예산 규모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타결하는, 드문 협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여야가 앞으로도 협치의 묘를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이제 강화된 거리 두기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간소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몫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