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원주시, 집회 자유 침해 막아달라" 인권위에 호소

정부 "코로나 극복 위한 국민 염원 저버린 것" 맹비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에 경찰 병력 및 경찰 차벽이 배치돼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강원 원주 집회를 끝내 강행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내세워 집회 자제를 거듭 요청해온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수렁에서 벗어나고픈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언덕까지 기어올라... 민주노총 800여 명 집회 강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후 2시 원주의 건강보험공단 내부와 인근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했다. 50여 명씩 분산해 집회를 열었고, 총 참석자는 대기인원을 포함한 800여 명이다. 민주노총은 "원주시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50인 미만'으로 분산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전날 민주노총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 1인 시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주시 방침에 따라 강원경찰청은 건보공단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1,7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이 때문에 이날 원주 시내 곳곳에서는 하루 종일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벌어졌다. 일부 노조원들은 건보공단 부근까지 왔다가 경찰에 막혀 집회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인근 수변공원을 통해 언덕을 가로질러 우회한 뒤 울타리까지 넘어 집결했다.

집회 현장에선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 가리개는 했지만 빼곡하게 모여 있다 보니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에 참석한 한 노조원은 폭염 때문에 어지럼증을 호소,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4시 20분쯤 끝났다.

집회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없었다. 하지만 인근 시민과 상인들은 민주노총 집회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 시민은 "코로나로 난리가 난 마당에 집회를 한다니 걱정이 안 될 수 없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집회 현장 인근에선 민주노총 집회강행을 규탄하는 혁신도시상인회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 직고용 문제는 풀릴 기미가 없는데

경찰과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수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며 "이에 역행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이날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집회를 막기 위해 전날 갑자기 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을 두고 "다른 일상은 3단계인데, 유독 집회·시위에만 4단계를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 주장했다.

이런 양측 간 갈등은 30일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이 이날 집회를 강행한 건 한창 논의 중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문제 협상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건보공단과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고객센터 노조 이은영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아예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고객센터 노조 지원을 위해 30일에도 집회를 예고해둔 상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